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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 3문서에 AI 명시…'방위 도입 경계 분명히 해야'
일본 정부가 올가을 안보 3문서 개정에 AI 활용을 담을 예정인 가운데, 지역신문 사설이 도입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올가을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 개정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의 핵심 과제로 명시할 방침이어서, 방위 분야에서 AI가 어디까지 판단과 실행을 위임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상 최대 방위예산에 AI 반영
일본 방위성이 편성한 20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는 약 8조9000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요구안에는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계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관련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올가을 개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AI 활용을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 항목으로 위치시킬 계획이다.
"위임 경계 명확히 하라"는 지적
福井新聞 등 지역신문의 논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AI에 어떤 판단과 권한까지 맡길 것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휘통제처럼 인명과 직결되는 군사적 의사결정에 AI가 관여할 경우 책임 소재와 통제 범위를 사전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각국이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간의 최종 통제권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는 방위 정책뿐 아니라 AI 거버넌스 전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47NEWS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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