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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격형 드론 도입 놓고 전문가 논쟁…전수방위 원칙 시험대
일본이 2025회계연도부터 공격형 드론 도입에 나서면서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하는지를 둘러싼 전문가 논쟁이 일고 있다.
값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이 공격형 드론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19일 이 문제를 놓고 후세 유진, 후루야 도모유키, 이와모토 세이고 등 전문가 3명이 참여한 좌담을 게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례가 보여준 드론전의 현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서 저비용 드론은 군인과 민간인 다수를 살상하는 주력 무기로 사용돼왔다. 특히 인공지능(AI)이 공격 목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방위 원칙과의 충돌 논란
일본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공격형 드론 취득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위 목적의 방어로 무력 사용을 제한해온 전수방위 원칙 아래, 자위대가 이 같은 공격형 무기를 실제로 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좌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東京新聞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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