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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일본 고치현에서 발생한 '음악 감상 중 운전' 교통사고로 1세 영아가 사망하고 가족 3명이 부상했다. 유족은 현행법의 '과실' 규정에 한계를 느끼며 처벌 강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음악 감상 중 운전' 사고, 1세 영아 사망

2024년 9월, 일본 고치현의 한 자동차도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로 신노 고에이 군(당시 1세)이 사망하고 그의 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음악 감상 중 운전'으로 지목되었다. 운전자는 운전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 주행 중 신발을 갈아 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처벌 강화' 촉구 서명 운동 시작

현행법상 '음악 감상 중 운전'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노 군의 부모는 이러한 행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아들을 잃고 법적 한계에 직면한 유족의 사례는 '위험'과 '과실'에 대한 법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출처: YouTube: ANNnewsCH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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