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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사실상 경찰의 '1호 수사'다.

'법왜곡죄' 1호 수사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시행 첫날 해당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해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받은 지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출처: YouTube: MBC News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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