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 개혁, 초가삼간 태우듯 전면적 비난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X(트위터)를 통해 사법 개혁 메시지를 발표하며, 일부 문제로 전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Mon Mar 09 2026

이재명 대통령, 사법 개혁에 신중한 접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트위터) 계정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올리며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아니며, 부패하고 부정한 일부 조직을 비난하는 것이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신뢰와 개인적 경험 언급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 살인 범죄'로 인해 훼손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 등 자신의 법정 경험을 예로 들며, 사법부의 문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이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귀결되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통합과 개혁의 균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노동·경제 개혁, 언론 개혁, 법원 개혁 등 모든 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YouTube: KBS News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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