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확대 추진 재개…대법관 '정치적' 비판

민주당이 루이지애나 재조정 판결 이후 대법원 확대를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로 칸나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대법원 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ue May 26 2026

민주당, 대법원 확대 통해 '정치화' 해소 주장

민주당은 최근 루이지애나 재조정 판결 이후 대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 칸나 하원의원 (민주당)은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후퇴에 맞서 충분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기 제한과 대법원 확대를 통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마다 두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면 투표권과 미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개혁론 확산…공화당은 '권력 추구' 비판

로 칸나 의원 외에도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당)은 '흑인 여성과 함께 승리'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인단 제도 및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법원 확대를 포함한 '드라마틱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뉴욕) 역시 선거 개혁, 선거자금 개혁과 함께 '극적인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뉴스 기여자 조 콘차는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의 탈정치화가 아닌, 민주당의 '권력 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확대하고, 선거인단을 폐지하며,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편입시켜 민주당 의석을 늘리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출처: YouTube: Fox News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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