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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등 16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 16개국 대상 '301조' 조사 개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 주체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조사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무역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무역법 301조 발동 배경 및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치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대상국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어 국제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YouTube: 연합뉴스TV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