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정부의 10% 보편적 관세 위법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보편적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제동이다.

Fri May 08 2026

트럼프 정부 10% 보편적 관세, 법원서 제동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10% 보편적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관세는 앞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를 근거로 발동되었으나, 법원은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폭넓게 해석해 관세 부과 권한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전망

법원은 균형 지급 적자의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해석이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2대 1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만약 대통령이 어떤 항목이 균형 지급 적자에 해당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법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규모 사업체들은 지난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법률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그전에 대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처: Axios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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