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전문가 증인이 쓴 AI 프롬프트도 증거개시 명령

미 법원이 전문가 증인의 생성형AI 프롬프트 기록까지 공개를 명령하며 소송 실무에 파장이 예상된다.

Mon Sep 21 2026

미국에서 소송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이 보고서 작성에 챗GPT 등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해당 AI 대화 기록까지 증거개시(discovery) 대상으로 삼는 판례가 나왔다. 전문가의 사고 과정이 고스란히 남는 기록이어서, 상대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이를 활용해 전문가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네티컷 판례가 던진 파장

미국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Conservation Law Foundation 대 Shell Oil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용한 AI 프롬프트와 질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전문가의 메모·초안·communications에 대한 증거개시를 면제하는 'Rule 29' 표준 합의를 맺고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AI 대화 기록까지 보호하기엔 범위가 너무 좁다고 판단했다.

왜 문제가 되나

생성형AI 프롬프트는 전문가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보고서 완성 전 어떤 결론을 기대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남기는 기록이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던 전문가의 추론 과정과 편향 가능성이 재구성될 수 있어, 소송팀은 반대신문 대비 차원에서 상대 전문가의 전체 세션 로그, 시스템 지시문, AI 활용 테스트 자료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무 대응 필요성

법률 전문가들은 AI 로그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이 업계 전반의 AI 활용 확산과 함께 표준 관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를 선임하는 기업과 사내 변호사, 소송팀은 기존 표준 Rule 29 합의가 AI 대화 내용까지 자동으로 보호해준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AI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별도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The National Law Review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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