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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과 나눈 법률 상담, 법정 증거로 불리하게 쓰일 수도
법률 분쟁 관련 AI 챗봇 대화가 소송 증거개시 대상이 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생성형 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분쟁과 관련해 대형언어모델(LLM)과 상담한 내용은 소송 과정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AI 대화
전통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온 것처럼, AI 챗봇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도 동일한 법적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듯 챗봇에 분쟁 상황이나 사건 경위를 상세히 털어놓을 경우, 해당 대화 로그가 소송 상대방이나 법원에 의해 확보돼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경각심 필요
이는 AI 챗봇을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처럼 여기는 이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변호사와의 대화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으로 보호받지만, AI 서비스와의 대화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 사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민감한 법률 문제를 챗봇에 상세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news24.com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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