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첫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50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유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Fri Jul 31 202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 50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피해 구제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결정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이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배상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다.

다만 이번 조정 결정이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결정은 효력을 잃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쿠팡 측의 수용 여부가 이번 결정의 실질적 의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출처: JTBC, 경향신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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