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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무기화 반대 기금' 조성 계획 철회…법적·정치적 압박 직면
트럼프 행정부, '무기화 반대 기금' 조성 포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화 반대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싸움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유출된 세금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세청(IRS)과 합의의 일환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이 기금이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로부터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여기에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법원 및 의회의 반발
지난주 한 법원은 기금 조성을 보류했고, 다른 법원은 IRS 관련 소송을 재검토하도록 재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상당한 법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기금 조성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기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1월 6일 사건 당시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주 정부와 전 부통령의 비판 가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또한 기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월 6일 사건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 기금이 불필요하며, 정부에 대한 정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한 다른 합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 기금을 받을 경우 10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 기금에 대한 주 차원의 저항도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출처: YouTube: USA TODAY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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