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의결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Wed Mar 18 2026

공소청·중수청법, 상임위 연달아 통과

국회는 오늘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연달아 가동했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중수청 출범 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이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여당, 당정 합의로 법안 처리 속도

이어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거칠어졌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은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민민 통제가 아닌 인민 기소, 인민 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 이후 두 달 넘게 지체되던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합의안 발표 하루 만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어서 입법 절차는 오는 21일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