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추진…거부권 촉구 목소리도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 통과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Wed Jul 29 2026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대 범죄'만 전건 송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른바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된다.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일각에서는 "현타 온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JTBC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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