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고가 아파트 공급 중심 정책 재고해야'

부동산 공급 부족 사태 속 정부의 '닥치고 공급' 정책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주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Thu Jul 02 2026

최근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닥치고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의 90%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고가 아파트 위주 공급 비판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당 2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급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특정 계층의 수요에만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중층 저렴 주거지' 공급 필요성 대두

토론회에서는 고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중층 저렴 주거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시장에도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제 주거 취약 계층이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처: 경향신문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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