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국방장관 '무자비' 발언, 전시 국제법 위반 논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적에게 무자비' 발언이 국제 전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명령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Sun Mar 15 2026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무자비' 발언 논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에게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라고 발언해 전시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언이 국제 인도주의법에 명시된 '무자비 금지(no quarter)'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상자나 항복하려는 전투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동등한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뉴욕대 법학 교수 라이언 굿맨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미군을 무법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동맹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 전시법과 미국의 입장

미국은 남북전쟁 당시의 리버 코드 이래로 '무자비' 명령을 금지해왔다. 굿맨 교수는 이러한 금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고위 군 관계자들이 해당 범죄로 기소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 역시 이 원칙을 계승했으며, 펜타곤의 전시법 매뉴얼 또한 이러한 성명은 전쟁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도 "'무자비'는 포로를 잡지 않고 죽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력 충돌법을 위반하는 불법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강경한 대적 수사 속에서 불거졌다.

*출처: Axios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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