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프라 공격, '전쟁 범죄' 해당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란 내 군사 충돌에서 민간 인프라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논란이 되고 있다.

Tue Mar 31 2026

이란 민간 인프라 공격, '전쟁 범죄' 가능성

CNN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란 내 군사 충돌에서 어느 분쟁 당사자든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지 않으면 발전 시설이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담수화 시설 공격의 심각성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미셸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도발적인 확전'으로 규정했다. 카타르 도하 대학원 연구소의 로랑 랑베르 교수 역시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오차나 부수적 피해가 아닌 군사 정책으로 시작된다면 불법 행위이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이 불과 몇 주분의 물만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한 재앙적인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 인도법 위반의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미군이 항상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NN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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