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이란 공격은 국연 헌장 위반' 성명 발표

미국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유엔 헌장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Sat Apr 04 2026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국제법 위반 지적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2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고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투 시작과 군사 작전 모두에 국제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2월 28일 선제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고, 이란의 임박한 위협 증거도 없었기에 무력 사용 금지를 명시한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간인 시설 공격 및 전쟁 범죄 가능성

성명에 따르면 석유, 가스 시설 및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았고, 학교, 의료 시설, 주택 등이 파괴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미군으로 추정되는 오폭으로 160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실행자가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법 경시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도 우려를 표했다. 3월 13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적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없다'는 발언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1월에 공표된 국가 방위 전략(NDS)에 민간인 보호 및 국제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적 제약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日本経済新聞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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