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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류세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의 43%가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히며, 국제 정세 불안 속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로 공급 안정과 통상 우려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류세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43% 주유소 가격 인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류세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10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10,600여 곳 중 4,633곳 (43%)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3일 내에 더 본격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이번 주 안에 대다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개입 배경과 정유업계 손실 보전 논란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위협 등 국제 정세의 사상 초유의 불안정 상황과 국내 유가의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유사, 주유소, 정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이번 최고가격제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유업계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횡재세 논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회계사, 법률가, 교수)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유사의 손익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도한 이익 취득을 방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유 수급 안정 노력 및 대미 통상 현안

정부는 비축유를 국제 에너지 기구(IAE) 기준 208일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포함한 다각적인 원유 확보 노력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5~6월경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는 상황 변화에 맞춰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여 국민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관세 재인상 우려는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간 이익 균형을 맞추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YouTube: SBS News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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