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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기름값 안정화 추진
한국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켜 정유사 도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주유소 폭리 감시를 통해 유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정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하여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정유사는 내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1,724원 이하, 경유는 1,713원 이하로 주유소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 상한 가격은 2월 싱가포르 석유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2주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정유사가 손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분기별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주유소 폭리 감시 및 제재
정부는 주유소의 과도한 마진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를 통해 가격을 감시합니다. 리터당 300~400원 이상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는 적발 시 실명이 공개되며, 반복될 경우 담합 및 탈세 조사를 거쳐 영업 정지됩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재고 소진 후 이틀에서 사흘 뒤부터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출처: YouTube: MBC News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