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도매가' 상한선 지정…내일부터 유가 100원 인하 목표

한국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도매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며 내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100원가량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u Mar 12 2026

석유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및 운영 방안

대한민국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도입하여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기름값을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가격은 국내 4개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에 싱가포르 석유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기존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첫 가격은 기름값이 급등하기 전인 2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하며, 고급 휘발유를 제외한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우선 2주 단위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와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매점매석 방지 및 손실 보전 계획

정부는 기름값 상승을 노린 정유사의 공급량 조절(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유사의 수출 물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정유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 최종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므로 직접적인 소매가 규제는 일단 제외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가 안정화되어 1800원대에 내려오면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지역별,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종 가격을 확정하는 대로 관보에 게시한 뒤 전국 주유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