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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유가 상승 및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조하고, 유류세 인하,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금융 시장 안정화 등 신속한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회의 개최 및 유류가 안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실물 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 방안,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정유사 및 주유소의 가격 비대칭성(빨리 오르고 늦게 내리는 현상)에 주목하며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 등 시장 교란 및 불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 및 금융시장 대응 계획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1.9억 배럴의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간 지속 가능하며, 산유국들과 공동 비축하고 있는 0.2억 배럴의 물량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및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며,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장기화 상황에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산 비중은 14% 수준이며,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하여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 발발 이후 확대된 변동성을 인지하고,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확대하며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YouTube: 연합뉴스TV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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