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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밤 아키노 의원, 유류세 인하 촉구
유류세 인하 촉구 및 관련 법안 발의
필리핀의 밤 아키노 상원의원은 최근 마르코스 행정부에 유류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키노 의원은 유가가 세계 시장에서 배럴당 80달러에 도달할 경우, 2017년 제정된 TRAIN 법에 따라 유류세 부과를 자동으로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3년간만 유효했으며 이미 만료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에게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 시 유류세 부과를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SBN 1923)을 발의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의 도미노 효과를 막기 위함이다.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아키노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모든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가 급등 시 즉시 세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프니 운전사와 삼륜차 운전사, 그리고 PUV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선례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수 손실 우려 및 부패 척결 강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수 손실 우려에 대해 아키노 의원은 정부의 공공 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수조 페소에 달하는 금액이 부패로 인해 손실되었으며, 이는 유류세 중단으로 인한 잠재적 세수 손실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 고리를 끊고 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이 서비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세 면제를 통해 운전사들의 실수령액 감소를 막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겪을 물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YouTube: ABS-CBN News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