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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I 학습 저작권법 개정 연기…가이드라인부터 마련
홍콩 정부가 AI 학습용 저작물에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미루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먼저 내기로 했다.
홍콩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저작권법 개정을 뒤로 미루고, 우선 운영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하기로 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조항, 입법 지연
홍콩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입법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저작권(개정) 법안 2025'의 처리를 연기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저작권자가 별도로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이미 TDM 관련 예외 조항을 법제화했으며, 각국 정부는 저작권자 보호와 AI 산업 육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이 법 개정보다 가이드라인을 우선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 금융·기술 허브로서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표와 저작권 업계의 우려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출처: SCMP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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