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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제작 방송 콘텐츠에 '내용 표식' 의무화…무단 개작 금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7일 개최한 '15.5(제15차 5개년 계획)' 시리즈 주제 브리핑에서 국가광전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관계자가 향후 5년간 방송·인터넷 시청각 산업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규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제작물에 표식 의무화
총국은 AI 기술로 생성·제작해 방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내용 표식(內容標識)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단계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심사하고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AI 기술은 드라마, 웹드라마, 마이크로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제작·심사·유통·서비스 전 과정에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무단 개작' 엄격 금지
총국은 특히 AI 마가이(AI魔改), 즉 AI를 이용해 원작을 임의로 왜곡·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로 원본 영상이나 캐릭터를 무단 변형해 유통시키는 관행이 저작권 및 콘텐츠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국은 향후에도 AI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제도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학적 판단과 유형별 차등 정책을 통해 혁신은 장려하되 발전에는 명확한 한계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AI 생성 콘텐츠의 워터마킹·라벨링 의무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방송 분야에서 AI 규제를 구체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출처: wenweipo.com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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