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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인더스강 조약' 분쟁, 헤이그 판결로 격화
국제재판소가 인도의 인더스강조약 일방 정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인도-파키스탄 물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인도의 인더스강조약(Indus Waters Treaty) 일방 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65년간 유지돼온 인도-파키스탄 물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65년 지속된 조약, 카슈미르 테러로 정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된 인더스강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과 단교, 핵 위협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유지되며 약 3억 명이 의존하는 인더스강 수계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관광객을 겨냥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인도는 이를 파키스탄 배후로 지목하며 조약 이행을 전격 중단했다.
헤이그 재판소 "정지는 부당"
국제 중재 재판소는 인도의 조약 정지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에 유리한 결과로, 인도가 국제법상 일방적으로 수자원 협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 관심 커진 물 분쟁
이번 판결로 두 핵보유국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 농업과 식수의 핵심 자원으로, 조약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SCMP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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