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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대상 SNS 알고리즘·AI 챗봇 장난감 규제법 13건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미성년자 겨냥 알고리즘 추천·AI 동반자 챗봇·AI 장난감 규제하는 법안 13건에 서명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미성년자를 온라인 위험과 '심리적으로 착취적인' 소셜미디어 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13건에 서명했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성 있는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 제한과 부모 통제 강화
새 규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동시에 AI 동반자 챗봇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같은 몰입 유도 장치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꼽힌다.
AI 아동학대 이미지 형사처벌, 장난감 챗봇 금지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AI로 생성된 아동학대 이미지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실물 어린이 장난감에 AI 챗봇을 탑재하는 것을 금지해, AI 기술이 아동 대상 제품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는 다수의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주로,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다른 주나 연방 차원의 유사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 YouTube: WION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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