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성범죄'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플랫폼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Mon Jun 15 2026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EU, 플랫폼 기업에 '세계 매출 6% 과징금' 추진

JTBC 취재진이 방문한 EU 의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EU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불법 콘텐츠 유통 통로를 차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EU 의회 위원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상처 입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국제적 해법 모색

EU 국가들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의 강경한 입장은 딥페이크 등 기술 진화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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