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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TC 유사약' 추가 부담 추진…참의원 심의 시작
일본에서 시판약과 유사한 'OTC 유사약' 처방 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정한 보험 급여와 부담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TC 유사약' 추가 부담 개정안 심의
일본에서 시판약과 유사한 성분 및 효능을 가진 'OTC 유사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이는 의료비 절감 및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 개혁의 필요성 강조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보험 급여와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NHK World-Japan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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