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고위험' 분야 적용 2027년 12월로 연기 합의

EU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AI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고위험 AI 분야 규제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연기했다.

Thu May 07 2026

EU AI법, 고위험 분야 규제 적용 연기

유럽연합(EU)은 7일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포괄 규제법인 'AI법' 개정안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I의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규제 적용 시작 시점이 기존 올해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된다. 이는 미국 및 중국과의 AI 개발 경쟁을 고려하여 규제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위험' 및 '안전장치' AI 시스템 분류 및 적용 시점

2024년 발효 예정인 AI법은 AI 활용 방식에 따라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합의로 적용이 미뤄진 분야는 생체 인증, 교육, 고용, 국경 관리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AI 시스템이다. 또한,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 철도, 완구 등 '안전장치'의 일부로 사용되는 AI에 대해서는 2028년 8월까지 추가로 적용이 연기된다. 다만, 고장 시에도 건강이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장치' 제품은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출처: 朝日新聞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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