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AI 정신건강 서비스 광고 규제 법안 발효

테네시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면허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AI의 의료 분야 역할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한다.

Fri Apr 17 2026

테네시주, AI 정신건강 서비스 규제

테네시주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면허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역할을 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법을 발효했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및 상담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은 AI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이나 치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의료 분야 AI 역할에 대한 감독 강화

이번 테네시주의 조치는 AI 기술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면허가 없는 AI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점차 확산되는 AI 기술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WATE 6 On Your Side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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