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개발 '윤리 심사 및 서비스 지침' 발표

중국 10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AI 기술의 윤리적 심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험적인 지침을 4월 3일 발표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윤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Sat Apr 04 2026

AI 윤리 심사 지침 발표

중국은 4월 3일, 10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 심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험적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AI 윤리 심사에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관련 윤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침은 인간의 이익 보호, 공정성, 정의, 그리고 AI 시스템의 제어 및 신뢰성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한다.

AI 윤리 심사 세부 내용 및 강화 방안

이 지침은 평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훈련 데이터의 선택 기준, 알고리즘의 타당성, 모델 및 시스템 설계, 알고리즘 편향성, 차별,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국은 AI 윤리 심사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세트의 개방을 장려하고, 포괄적인 위험 관리, 평가, 감사 도구 개발을 강화하며, 특정 응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위험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과학 및 기술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고, AI 윤리 심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출처: Vietnam.vn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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