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대학 등록금 개혁 약속 회피 비판 직면

호주 연방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하 개혁 약속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로 설립될 독립 기구에 대학 등록금 심의 권한을 부여하려던 녹색당의 수정안이 거부되었다.

Tue Mar 31 2026

대학 등록금 개혁 약속 회피 논란

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대학 등록금 인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심의를 위해 새로운 감시 기구 설립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새로운 감시 기구가 잡스 레디 그레듀에이츠 제도(Jobs-Ready Graduates scheme)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제하려는 녹색당의 수정안이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독립 고등 교육 위원회 설립과 정부의 입장

월요일, 독립 호주 고등 교육 위원회(Atec) 설립을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Atec의 자원 확충 및 연구 집중 강화를 포함한 여러 수정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심의 권한 관련 수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리슨 정부 시절 도입된 논란의 대학 등록금 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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