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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백악관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의회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연방 데이터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AI 정책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백악관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의회에 여러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과 연방 데이터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성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연방 AI 규제 기관 설립은 지양하고, 기존 규제 체계를 통해 분야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 시장 및 주(州) 법률 관련 권고
프레임워크는 노동 시장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고 있다. AI로 인한 업무 재정렬(task realignment) 추세를 연구하여 미래 노동 정책에 반영하는 연방 노력을 확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州) 법률에 대해 연방 차원의 선점 정책을 수립하되, 아동 안전, 데이터 센터 구역 설정 및 주 정부의 AI 조달과 관련된 합법적인 주 규제는 선점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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