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합동 TF 발족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무역장관은 불리한 결과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미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Fri Mar 20 2026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전략 논의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무역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여한구 무역장관은 금요일 일련의 고위급 무역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관세 재조정 가능성 및 TF 역할

여한구 장관은 이번 조사가 지난해 11월 합의된 무역 협상에서 정해진 관세 수준을 재조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여 장관은 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다음 달 중순까지 최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YouTube: Arirang News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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