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기관 신설 법안 추진…정부 효율화 기조와 상충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공기업 유치 등을 명분으로 국가인공지능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란이다.

Thu Mar 19 2026

정부 효율화 vs 국회 신설 법안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 및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기업 유치나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이유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자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효율성 증대라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사 인공지능 관련 기관 신설 움직임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사한 형태의 기관 신설 계획이 국회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정책센터,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명칭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1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처럼 각종 공사, 공단, 진흥원, 센터, 협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 수십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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