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반도체' 공공기관 신설 경쟁…정부 통폐합 기조 역행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 및 특정 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Thu Mar 19 2026

국회, AI·반도체 기관 신설 법안 '봇물'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센터와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AI 산업 지원 기관을 신설하자는 법안만 6건에 달하며, 법안 명칭도 '인공지능산업진흥법',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으로 유사하다. 이와 유사하게 반도체산업진흥원 등 반도체 분야 공공기관 신설 법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부 효율성 저하 및 재정 부담 우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공기관 신설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번 신설된 공공기관은 생존을 위해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몸집을 불려나가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수 증가와 행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에는 청사 건립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도 크다. 민간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공공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v.daum.net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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