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기본법 23조' 입법안 만장일치 통과

홍콩 입법회가 중국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기본법 23조' 입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해외 세력의 침투와 분열 활동을 막기 위함이며,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되었다.

Wed Mar 18 2026

'기본법 23조' 입법안 만장일치 통과

홍콩 입법회는 현지 시각 3월 19일, '기본법 23조' 입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추진해온 것으로, 반역, 선동, 스파이 활동 등 5가지 유형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를 다룹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홍콩을 해외 세력의 침투, 파괴, 분열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더욱 강화된 안보 조치로 평가됩니다.

홍콩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우려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대규모 시민 시위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법회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법안이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RTHK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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