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준 의장 소환장 차단…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좌절

미 연방 판사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법무부 소환장을 차단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며,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at Mar 14 2026

법원, 파월 의장 소환장 무효화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 연방 판사는 지난 금요일(현지시각) 봉인 해제된 법원 문건을 통해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의장을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으로 분석된다. 해당 소환장은 2025년 6월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연준 건물 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하여 1월에 발부된 바 있다. 연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최신 예상 비용은 25억 달러로, 2022년 19억 달러보다 약 6억 달러 증가했다.

금리 인하 압박 시도 논란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부가 파월 의장을 범죄자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으며, 소환의 정당성이 너무 빈약하고 근거가 없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요하기 위한 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환장의 주된 목적이 파월 의장에게 대통령에게 굴복하거나 사임하도록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닌 피로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피로 장관의 항소 계획은 케빈 와시 전 이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준 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