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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 또 불발…'미국 구하기 법안' 두고 여야 대립
국토안보부 셧다운 장기화 및 예산안 교착 상태
미국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이 한 달을 맞이했으며, 상원은 관련 예산안 통과에 4차례나 실패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존 페터만 상원의원 (민주-펜실베이니아)만이 유일하게 통과를 지지하며 초당적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첫 전액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존 툰 상원 원내총무 (공화-사우스다코타)는 다음 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툰 원내총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우려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구하기 법안'의 유권자 억압 논란
앨릭스 파디야 상원의원 (민주-캘리포니아)은 '미국 구하기 법안'이 '유권자 신분증 법안'이 아닌 '유권자 억압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유권자들이 여권이 없거나 결혼 후 이름이 변경된 여성과 같은 경우 투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 유권자 사기 발생률은 극히 드물다고 언급하며, 이 법안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대신, 주택 가격 상승, 의료비 급등, 유가 폭등, 이란 전쟁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어 매캐스킬 정치 분석가도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내 해안경비대, TSA 등 대부분 부서의 예산 지원에 동의했지만, 공화당이 이민세관집행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ICE 개혁 요구 및 DHS 국장 지명
파디야 의원은 이민세관집행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불법 순찰', '사법 영장 없는 사람 구금', '가택 침입', '가족이 탄 차량 총격' 등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는 통제 불능이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태 이후에도 이러한 집행 활동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 (공화-오클라호마)을 DHS 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인물 교체만으로는 정책, 관행 또는 절차의 변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디야 의원은 바디캠 착용 의무화, 사법 영장 없는 구금 금지 등 이민 집행 활동에 대한 상식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앨 샤프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구하기 법안'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유권자 억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YouTube: MSNBC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