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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시행 하루 만에 전국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 서울은 1,800원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효과를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 우려와 함께 수급 다변화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 가격 하락 효과 나타나

최고가격제 시행 하루 만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수십 원씩 하락하며 큰 폭의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가격대가 가장 높았던 서울 지역의 기름값도 8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54원, 경유가 72원 하락한 1,700원 후반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름값 하락을 체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가격 인하 효과 평가 및 근본 대책 논의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하며,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가격 인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수입 경로 확보, 미국 등 다른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주유소의 불법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YouTube: YTN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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