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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 조업 단속 위한 어선 추적 시스템 도입 난항
어선 추적 시스템(VMS) 도입 지연과 직면 과제
필리핀이 해양 자원 보호와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어선 추적 시스템(VMS)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실제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VMS는 어선의 위치, 이동 경로,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광대한 해역, 법적 분쟁, 그리고 일부 어업인의 규정 위반이 주요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리핀은 약 36,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930개의 지방 정부 단위에 걸쳐 있다. 이처럼 방대한 해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2021년 말라본 지역 법원은 어선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로열 피싱 코프, 보난자 피싱 마켓 리소스, R.B.L 피싱 코프 등 세 곳의 대형 어업 회사가 제기했다.
일부 어업인들이 VMS 추적기를 끄거나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수산자원국(BFAR) 전 국장이 VMS 구현에 필요한 트랜시버 조달과 관련하여 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불법 조업의 심각성과 국제적 영향
어선 추적 시스템(VMS)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이 필리핀의 해양 생태계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때문이다. 오세아나 필리핀의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4,547만 2천 킬로그램의 어류가 IUU 어업으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이는 2010년 260만 톤이었던 연간 어획량이 2023년에는 190만 톤으로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VMS는 제한 구역 내 불법 조업을 감지하고, 소규모 어부들을 위해 지정된 지방 해역에 대형 어선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리핀이 VMS를 의무화하고 수산법을 개정한 것은 유럽연합(EU)의 황색카드 경고에 따른 조치였다. 만약 필리핀이 IUU 어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EU로부터 어류 수출 금지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비준수 행위는 국가 전체는 물론, 가장 작은 규모의 어부들에게까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출처: YouTube: Rappler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