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주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판 기념회에서 모인 돈이 얼만지, 또 이를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장치가 없다 보니 선거철마다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90일 전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주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판 기념회에서 모인 돈이 얼만지, 또 이를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장치가 없다 보니 선거철마다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습��다. 때문에 법적 금지 시한을 앞둔 이맘때면 현직 단체장을 비롯해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 신인 등 선거 출마 주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연일 이어지곤 합니다. 현행법상 출판 기념회의 경우 전체 모금액을 신고할 의무도, 모금 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출판 기념회를 사실상 정치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이 구매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경조사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단체장이라는 지위와 권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낳을 수 있어서 현직 단체장의 출판 기념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재영 증평군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출판 기념회를 열려다 취소했고, 오히려 출판 기념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해 역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거 출마자들도 있습니다. [윤성욱/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정치 자금 모금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치 불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후보 시절,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출판 수익금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검은 봉투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9대와 20대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9828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편법 #지역뉴스

*출처: YouTube: KBS News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