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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유지…1조원대 자산 청산 시작
일본 법원, 가정연합 해산 명령 확정 및 청산 개시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옛 통일교,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2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신도들이 여전히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즉각 개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앞으로 법원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신속히 (헌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조원대 자산과 피해자, 재산 유출 논란
가정연합의 총 재산은 2024년 기준 1,040억 엔(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액 헌금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500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최소 200억 엔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측은 이번 법원 결정 직전 직원 1,200명 중 약 440명에 대해 희망 퇴직 등을 결정하고, 수백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어 앞으로 청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연합 반발 및 향후 법적 절차
가정연합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많은 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신앙을 계속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정연합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특별 항고할 경우,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해산 명령과 청산 절차 개시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