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18~20세 권총 판매 금지' 형사처벌 중단

미 법무부가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며 18~20세 권총 판매 금지 조항의 형사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Fri Sep 18 2026

미국 법무부가 18세에서 20세까지의 성인에게 권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1968년 연방법을 더 이상 형사적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법률자문실(OLC)은 이 규정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총기산업계 겨냥한 유권해석

금요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결정은 목요일 T. 엘리엇 가이저 법무차관보가 서명한 의견서에 근거한다. 가이저 차관보는 18~20세도 수정헌법 2조의 보호를 받는 성인이며, 권총 소유권에는 구매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견서는 법원 판결이 아니어서 판사를 구속하거나 법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며, 주류·담배·화기·폭발물국(ATF)의 행정적 단속 지속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백악관과 법무부, ATF는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엇갈린 반응과 남은 쟁점

총기규제 단체 기포즈(Giffords)는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고, 브래디 단체 대표 크리스 브라운은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기산업의 요구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송 당사자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은 의견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탄약 판매 제한까지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연령 제한의 위헌 여부를 아직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항소법원들도 세 곳은 위헌, 세 곳은 합헌으로 판단이 엇갈려 있다. 2022년 브루엔 판결 이후 총기 규제는 역사적 전통과의 부합 여부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ATF의 현행 딜러 지침에는 여전히 연령 제한이 명시돼 있어, 총기 판매상들이 실제로 즉시 판매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출처: Axios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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