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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인권위 'AI발 인권 위협, 새 법으로 대응해야'
영국 초당파 의회 인권위원회가 AI 규제 공백을 지적하며 새로운 AI 인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영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기구가 인공지능(AI)이 초래하는 인권 위협에 기존 법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할 새로운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기존 규제로는 역부족"
영국 의회 산하 인권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가 야기하는 인권 침해 위험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응할 새로운 AI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이끄는 노동당 소속 알렉스 소벨(Alex Sobel) 의원은 "영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AI에 적합한 입법·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당파적 경고, 무게 실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AI 기술이 채용, 감시,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별 등 인권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다. 위원회는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위험의 속도와 범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별도의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AI 규제 흐름과 맞물려
영국의 이번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AI법 시행 등 각국이 AI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 균형점을 모색하는 국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의회의 이번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YouTube: BBC News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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