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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중용도 기술 수출 위반 혐의로 일본 기업 임원 구금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위반 혐의로 재중 일본 기업 임원 등 여러 명을 구금했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중국이 군민 겸용(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내 사무소를 둔 일본 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복수의 일본인을 구금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쓰일 수 있는 물자·소프트웨어·기술을 뜻하며, 드론과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번 구금은 중국 당국이 최근 이어온 일련의 단속 조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미중 기술 갈등 속 긴장 고조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및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자국 내 외국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기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일본을 포함한 각국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
반도체와 첨단소재 관련 수출통제가 세계적으로 촘촘해지는 흐름 속에서, 중국 내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 임원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관련 공급망에 얽힌 한국 기업들도 중국 내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SCMP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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