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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전면 시행…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전면 시행에 들어가며,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법 제50조는 공익과 관련된 AI 생성 텍스트와 진위를 가리기 힘든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음성·영상에 EU 공식 워터마크나 이에 준하는 식별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최대 1500만 유로(약 240억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워터마크 의무와 예외 조항
제50조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음성·영상은 물론 일부 텍스트까지 기계가 판독 가능하고 플랫폼 간 호환되는 식별 표시를 달아야 한다. EU는 참고용 공식 아이콘을 제공하지만, 기업이 동등한 수준의 명확성을 갖췄다면 자체 디자인한 라벨도 허용된다. 다만 예술 창작물, 풍자, 순수 허구 콘텐츠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며, AI를 단순 편집 보조 도구로 쓰거나 원문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는 수정에는 라벨이 필요 없다. 기존 유통 중인 AI 도구에는 12월 2일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시행일 이전 생성물에 소급 의무는 없지만 EU는 업계의 자발적 라벨 부착을 권고하고 있다.
집행 체계와 향후 일정
AI법은 2024년 8월부터 일부 조항이 단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왔으나, 실제 조사·제재 권한을 갖춘 집행 체계는 이번에 처음 가동됐다. 고위험 AI 시스템 준수 시한은 2027년 말과 2028년으로 각각 연기돼 업계에 적응 시간을 준다.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은 오는 12월부터 별도로 집행된다.
매체별 시각 차이
두 매체는 강조점이 다르다. Now 신문은 최대 1500만 유로의 고액 벌금을 부각하며 규제의 강제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p-articles는 라벨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대중이 AI 생성물 표시에 무뎌지는 '라벨 피로' 현상을 업계가 우려한다고 전했다.
*출처: p-articles, Now 新聞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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