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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647/imgdb/original/2026/0727/20260727503320.webp)
인스타 내부 문건 '9살부터 잡아야'…메타·구글, 아동 중독 소송 패소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이용자 착취 실태가 내부 문건 폭로와 법원 판결로 동시에 드러났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 금지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9살 아동 유입 전략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6살 소녀를 파괴한 SNS의 '설계된 중독'이 법정에서 입증돼 메타·구글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내부 문건 '9살 때부터 데려와야 승리'
한겨레가 입수한 인스타그램 내부 문건에는 '9살 때부터 데려와야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정책상 13세 미만 이용은 금지돼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더 어린 나이의 아동을 플랫폼에 유입시키는 전략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연령 제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미성년 아동 유입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설계된 중독' 법원서 인정, 메타·구글 패소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6살 소녀가 SNS 이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플랫폼의 '설계된 중독(designed addiction)' 이 법적으로 입증됐다. 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아동을 중독에 빠지도록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방식에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아동·청소년 보호 논의에 파장 예상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내부 문건 폭로와 법원 판결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중독 유발 설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한겨레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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