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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 유도 및 계엄 선포 명분 마련 목적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계엄 명분 목적과 군사상 이익 침해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자극하여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인물 및 향후 절차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출처: SBS뉴스 사회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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